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53 · 발의 2025-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