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0864 · 발의 2025-06-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12 · 기명 투표
찬성
180
반대
0
기권
0
불참
11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진성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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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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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 김소희찬성
  • 고동진불참
  • 박수영찬성
  • 진종오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윤영석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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