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587 · 발의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3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