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