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8364 · 발의 2025-02-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0-26 · 기명 투표
찬성
250
반대
1
기권
6
불참
4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추미애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정준호찬성
  • 이성윤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불참
  • 한정애찬성
  • 이상식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윤준병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불참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불참
  • 박찬대찬성
  • 맹성규불참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불참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7
  • 송언석불참
  • 박준태불참
  • 임종득찬성
  • 권영진찬성
  • 배현진불참
  • 김미애찬성
  • 최은석찬성
  • 엄태영불참
  • 김건찬성
  • 조은희찬성
  • 최보윤불참
  • 박형수찬성
  • 주호영불참
  • 김예지찬성
  • 이달희찬성
  • 윤한홍찬성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장동혁불참
  • 곽규택찬성
  • 김장겸찬성
  • 김종양불참
  • 인요한찬성
  • 이성권불참
  • 유용원찬성
  • 조지연불참
  • 김대식찬성
  • 강승규찬성
  • 우재준찬성
  • 신성범찬성
  • 김선교찬성
  • 유상범기권
  • 강선영불참
  • 정동만찬성
  • 최형두불참
  • 구자근불참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기권
  • 이종배찬성
  • 서명옥찬성
  • 정연욱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찬성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한기호찬성
  • 김기웅찬성
  • 김민전찬성
  • 신동욱찬성
  • 고동진찬성
  • 최수진불참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정성국기권
  • 이종욱찬성
  • 이상휘찬성
  • 박충권기권
  • 서지영기권
  • 강대식기권
  • 박수영찬성
  • 이양수불참
  • 윤재옥찬성
  • 김태호찬성
  • 진종오찬성
  • 정희용불참
  • 박덕흠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찬성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찬성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반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