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2422 · 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61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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