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0220 · 발의 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12 · 기명 투표
찬성
174
반대
0
기권
2
불참
11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임오경찬성
  • 이학영찬성
  • 송옥주찬성
  • 한정애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불참
  • 추미애불참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기권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기권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불참
  • 문진석불참
  • 서영교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홍기원불참
  • 정태호불참
  • 천준호찬성
  • 민형배불참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불참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 한준호불참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불참
  • 서삼석찬성
  • 박찬대불참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불참
  • 복기왕불참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6
  • 임종득찬성
  • 김선교불참
  • 송언석불참
  • 김형동불참
  • 안상훈불참
  • 안철수찬성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찬성
  • 박준태불참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불참
  • 강승규찬성
  • 우재준찬성
  • 신성범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찬성
  • 정동만찬성
  • 최형두찬성
  • 구자근불참
  • 강명구불참
  • 박수민찬성
  • 김소희찬성
  • 이종배찬성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최은석불참
  • 정연욱불참
  • 조정훈불참
  • 박성민찬성
  • 임이자불참
  • 서일준불참
  • 엄태영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불참
  • 김기웅불참
  • 조은희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최보윤불참
  • 유영하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찬성
  • 박상웅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찬성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종욱찬성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박형수찬성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