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2304 · 발의 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12 · 기명 투표
찬성
181
반대
0
기권
1
불참
11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불참
  • 박희승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불참
  • 정태호불참
  • 천준호찬성
  • 민형배불참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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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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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불참
  • 권칠승불참
  • 이재정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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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불참
  • 김승수찬성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김기현불참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김성원불참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안상훈불참
  • 김소희찬성
  • 정연욱불참
  • 박성민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유영하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김은혜찬성
  • 권영세찬성
  • 박수영찬성
  • 진종오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배준영불참
  • 윤영석찬성
  • 김위상찬성
  • 성일종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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