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53 · 발의 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공동발의 9인
- 성일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