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99 · 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165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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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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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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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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