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80 · 발의 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4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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