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09 · 발의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